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보았. 처음에는 단순히 이런 제도가 있구나였는데 혹시 집에 아내도 이 제도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알아봤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상담사까지 붙여주면서 돕겠다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용돈도 주면서 좋은 일자리 찾는 것도 함께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처럼 아무런 조건없이 주는 지원금이 아니다.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원금 및 지원 혜택을 받는거다. 서류를 쓰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일자리를 찾아보겠다 라는 약속을 정부와 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났을까?
우리나라에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많이들 들어봤을거다. 근데 실업급여는 일을 하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냈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거다. 모두 일하고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아니다보니 이 제도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살림만 했던 주부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실업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누구든지 일할 의지만 있다면 나라에서 도와주겠다 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시작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I 유형] 돈도 받고, 일자리도 찾고!
가장 혜택이 큰 유형이다.
- 조건: 일단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최근 2년 안에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일한 시간은 800시간 이상이거나 100일 이상이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 혜택: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II 유형] 일자리 찾는 걸 집중적으로 도와줌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조건: 소득은 I 유형보다 조금 더 높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된다. 특히 35세부터 69세까지의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까지 넉넉하게 적용된다. 우리 집 총수입으로 따지면 중위소득 60%는 약 251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중장년층 기준인 중위소득 100%는 약 419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 수입 기준이 거의 168만 원이나 훌쩍 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혜택: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차비나 식비 정도로 쓰실 수 있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한다. 1단계 상담과 진단 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95,400원의 참여 수당을 받게 된다.
※ 주의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미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등을 받고 있을 경우 I유형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II유형의 취업 훈련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혜택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우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제도 I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2. 구청의 공공근로나 다른 구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똑같이 공공근로 근무가 끝날 날부터, 구직수당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도움을 주나? (지원 프로그램)
상담부터 취업 후 관리까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지원한다.
1. 첫걸음: 상담사와 계획 짜기 가장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 내용: 어르신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상세히 이야기를 나눈다.
- 결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표(취업활동계획)를 함께 작성한다.
2. 공부하기: 기술 배우기 (국비 지원 교육)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나라에서 비용을 대주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분야: 컴퓨터 활용, 경비 교육, 청소 및 방역, 조리사 자격증 등 어르신들이 재취업 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 훈련을 연결해 준다.
- 방법: 흔히 말하는 국비 지원 카드를 통해 본인 부담을 덜고 기술을 익힐 수 있다.
3. 일 구하기: 면접 및 구직 활동 지원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 실제 일자리를 찾을 차례이다.
- 서류 지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꼼꼼히 지도해 준다.
- 면접 지원: 면접 볼 때 입어야 할 옷차림, 답변하는 말투 등 실전 기술을 알려준다.
- 정보 제공: 어르신 조건에 딱 맞는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서 전달해 준다.
4. 돈 받기: 수당 지급 성실하게 구직 활동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지키면 수당을 지급한다.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중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게 되면 수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상담에 참여하거나 기술 교육을 받을 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 [공통]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해서 한 직장에 오래 다니면 보너스를 준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5. 사후관리: 취업 후에도 책임 관리 취업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 적응 지원: 취업 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한다.
- 미취업 시 지원: 만약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했다면,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 기회를 연결해 준다.
요약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상담-교육-취업-보너스까지 나라가 곁에서 도와주는 '취업 도우미' 시스템이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할지 궁금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는 약속은 무조건 취업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드리는 이유는 취업 준비 기간에 생계 걱정 없이 힘내서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 약속의 내용: 한 달에 2회 이상 면접을 보거나, 기술 교육을 받으러 가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수당 지급 조건: 설령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정해진 계획대로 성실히 노력했다는 것을 상담사에게 확인받으면 수당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축하금(취업성공수당)'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Q2.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건 '국비 지원 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학원비를 지원받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요리, 컴퓨터, 요양보호사, 경비 교육 등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상담사와 상의하여 국비로 배울 수 있습니다.
Q3. 자영업자, 일용직, 주부는 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는 본인이 낸 '보험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 기존 실업급여: 직장인처럼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주부, 일용직, 자영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외되어 왔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할 의지가 있다면 나라 세금으로 돕는 '제2의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던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Q4. 주부가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도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네, 당연히 인정됩니다.
꼭 남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 취업은 아닙니다.
- 창업 인정: 교육 없이 바로 창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장사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을 한다는 증빙이 되어야 취업 성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남편(가족)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이 제도는 '우리 집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수입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영향: 가족의 수입이 기준보다 높으면 현금을 직접 주는 [I 유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게 기준이 넉넉한 [II 유형]은 가능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조회가 필요합니다.
Q6. [I 유형]과 [II 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분 | I 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형) |
| 핵심 혜택 | 현금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단계별 활동비 지원 |
| 대상자 | 소득·재산이 적은 저소득층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 청년 등 |
| 공통 지원 | 취업 상담, 직업 훈련, 면접 코칭 | (동일함) |
| 성격 | 생계 안정을 위한 직접적 현금 지원 |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제 비용 보조 |
Q7. 정부 지원인데 그냥 공짜로 돈을 주기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와 어르신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정부의 약속: "취업 준비 비용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다."
- 본인의 약속: "무단결석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며, 성실히 면접을 보러 다니겠다."
- 주의사항: 상담사 연락을 피하거나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면 나오던 돈이 즉시 끊기며, 경우에 따라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성실한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