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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완벽 가이드

전세금 2025. 6. 10. 22:42

피해자·유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태원 참사는 단지 뉴스 속 사건이 아닌,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닥친 실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작지만 실질적인 보상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서류 절차로 느껴지기보다, 더 나은 삶으로의 연결 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단 1명이라도 빠짐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생활지원금이란?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 지원 금액 기준
📌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 생활지원금이란?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대형 재난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위로 차원을 넘어 실제 생활비 성격의 현금성 지원으로 제공되며, 정부가 제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 금액은 수급 후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류로 나뉩니다. 희생자, 피해자, 가구 구성원, 특별 인정자로서, 모든 경우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설명
희생자	사망자 또는 직접적인 피해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생존했으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
가구 구성원	피해자 또는 희생자의 가족
특별 인정자	사실혼 배우자, 현장 구조자 등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2025년 6월 9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상시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지자체 복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후엔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피해자 인정 결정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해당자 한정)

📌 지원 금액 기준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 여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피해자 가구는 최소 73만 원부터 시작하며,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그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생계 부담과 생활 규모를 반영한 기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피해자 지원금	희생자 지원금
1인	730,500원	1,461,000원
7인 이상	2,775,100원	5,550,200원

📌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절차는 생활지원금 신청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만약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외국인 피해자도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인정 역시 동일하게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